텍사스 주가 ‘신생아 1,000달러 주식계좌’ 도입을 검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트럼프 어카운트’와 맞물려 미국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한층 확대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새로운 자본가 세대”를 키우겠다고 강조하는 반면, 보수 싱크탱크는 “정부 역할 과도 확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주식 시장에 투자되는 1,000달러가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차원 아동 투자계좌인 ‘트럼프 어카운트’에 이어, 텍사스 주가 자체 신생아 투자계좌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는 2027년 주 의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모든 신생아에게 1,000달러를 주식시장에 투자해 주는 ‘뉴 리틀 텍산 세이빙스 펀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4억 달러, 텍사스 2년 예산의 1% 미만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며, 헌법 개정을 통해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패트릭 부지사는 이 돈이 S&P500 등 주식 인덱스에 장기 투자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복리로 불어나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낸 좋은 아이디어라면 텍사스 버전으로 확대해, 절세 효과와 금융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방 ‘트럼프 어카운트’는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나는 미국 신생아에게 1회성 1,000달러를 넣어주는 아동 투자계좌로, 부모가 계좌만 개설하면 미 재무부가 자동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계좌는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이 금지되며, 부모는 연간 최대 2,500달러를 세전 소득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전체 연간 납입 한도는 5,000달러로 설정됐습니다.
여기에 오스틴 출신 억만장자 마이클·수전 델 부부가 62억5천만 달러를 약정해, 소득 중위값 15만 달러 이하 지역의 만 10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50달러를 추가로 넣어주기로 하면서 대상 아동은 약 2,500만 명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텍사스 신생아의 경우, 주 계획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점에만 최대 2,250달러가 투자 계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방 프로그램을 앞장서 설계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아이들이 미국의 번영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투자자 세대’를 만들 것”이라며 텍사스안까지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도 “복지 대신 자본시장 참여를 통한 기회 확대”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 기반 결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와 일부 재정 보수파는 “신생아 전원 정부 계좌는 정부 역할을 키우고, 개인 책임 대신 국가 의존을 부추긴다”며 프로그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인 만큼, 저소득층 자산 불평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책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텍사스 주의회 승인과 함께 헌법 개정안이 유권자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고, 연방 ‘트럼프 어카운트’도 재무부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과 재원 안정성이 관건입니다. 교육 재정, 의료, 인프라 등 다른 예산과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신생아 시점부터 국가와 주정부, 민간 기부가 함께 장기투자 계좌를 만들어 주는 발상은, 미국식 ‘아동 기본 자산’ 논쟁에 큰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실험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또 다른 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