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SNAP 식품보조 수급자의 이민 신분과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민주당 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롤린스 농무장관은 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기 실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주 28개와 괌은 자료를 제출했으나, 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 등 민주당 주 22개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이민 단속 악용 우려를 이유로 거부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0월 개인정보 강제 요구와 자금 중단을 막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농무부는 12월 1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은 향후 10년간 SNAP 예산 약 1,860억 달러를 줄이고 근로 요건 연령을 65세까지 높이는 등 추가 제한을 담고 있어, 취약계층의 식료품 안전망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비용 삭감이 지급 차질과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