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숙련된 이민 판사들을 대거 해임하고 군(軍) 변호사들을 임시 판사로 투입하려 하자, 민주당이 이에 제동을 걸 법안을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애덤 쉬프 상원의원과 후안 바르가스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임시 이민 판사를 임명할 때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자, 다른 연방 기관의 행정판사, 또는 10년 이상 이민 법률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자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600명의 군인 법률가, 즉 군사 판사(JAG)를 임시 이민 판사로 임명하려는 계획을 크게 제약하게 됩니다.
현재 백악관은 이민 재판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판사를 임시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이민법 경험’을 필수 조건에서 삭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민 판사 노조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만 최소 14명의 판사가 해임됐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이미 9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수년간 재직해 온 숙련된 판사들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행정부가 ‘이민 법정을 장악’하고, 판사 구성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쉬프 의원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경험 있는 판사를 해임하고, ‘추방 판사’라 불리는 임시 판사를 채용하는 행정부의 결정은 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법적으로 선임된 판사를 부당하게 해임하고, 임시직을 이용해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가정과 정의, 그리고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공화당 공동 발의자는 단 한 명도 없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법정 운영 방식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재판 적체가 수백만 건에 달한다며 군사법무관을 임시 재판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 제고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