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각 24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ACA 보조금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정책 패키지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보험사들에 납세자의 돈을 퍼주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지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고심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악관은 ACA 보조금 연장을 허용하는 대신, 지급 대상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없었지만, 새롭게 소득 상한을 설정하고, 일정 수준의 월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과해 보조금 수혜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안은 최근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 당시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던 쟁점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해 공공의료보험인 ACA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 했고, 민주당은 보험료 폭등을 막기 위해 1년 연장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ACA 보조금 만료일인 12월 31일이 불과 5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내놓을 새로운 ACA 정책 패키지에 대해 공화당 내 이견이 커 최종안 도출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중도파 하원의원들은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보조금 연장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 밴 드루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두 배 혹은 그 이상 올려놓을 수는 없다”며 “공화당이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ACA 보조금 연장에 동의하는 편이 낫다”고 폴리티코에 밝혀 공화당 내부의 복잡한 기류를 시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