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남부에 위치한 노숙인 임시 야영지 ‘링컨 세이프 슬립 빌리지’가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수용 인원의 절반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22년 문을 연 뒤 최대 88명의 노숙인이 텐트를 치고 지낼 수 있도록 만든 임시 대피소로, 화장실과 식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상당 기간 동안 절반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노숙인서비스국, LAHSA는 지난해 이 시설 운영단체인 어번 알케미에 전체 용량 기준으로 약 230만 달러, 우리 돈 약 3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연방 판사 데이비드 카터는 법정에서 명백한 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르면, 어번 알케미는 작년 4월 LA시와 LAHSA의 요청으로 절반 규모로 운영을 축소했지만 예산 조정은 1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LAHSA는 관리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탓이라며 책임을 운영단체에 돌렸지만, 실제로는 감독 부실과 계약 관리 문제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LAHSA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은 매년 7억 달러 이상 예산을 121개 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회계 관리와 실적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구조적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LA시가 올해 6월 새 예산을 확정하면서 이 시설 운영비는 기존의 절반, 120만 달러로 줄었고, 수용 인원도 46명으로 공식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인당 운영비는 오히려 늘어나 월 3100달러, 약 420만 원에 이르러 “세금 낭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재단의 셰일라 마이어스 변호사는 “이 같은 임시 캠프는 주거 지원보다 훨씬 비싸면서도 사람들을 거리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며 “영구주택 공급이 근본 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LA시는 법원 명령에 따라 내년까지 1만 3천 개의 노숙인 쉼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행정 신뢰와 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