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U.S. 도시 내 국가방위군 배치를 허용할 의원의 권한이 얼마나 넓은지, 그 한계를 두고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이민단속 강화와 폭력 시위 대응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300명의 국가방위군을 직접 연방화해 투입하려 했으나,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 논란과 민주당 주정부의 강력 반발 속에서, 이번 사안은 120년 넘은 연방법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정규군’ 해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규군이란 ‘도시 경찰 등 민간 경찰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리노이주와 다른 주들은 ‘상비군, 즉 육군·해군의 직업 군인’을 의미한다고 반박합니다.
일리노이주의 주장은 연방군 투입 시도도 없이 국가방위군을 연방화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법원의 감독 가능성도 핵심 논쟁거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국가방위군 연방화 및 투입 여부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 즉 대통령 권한이 사실상 무제한임을 내세웁니다.
반면 일리노이주와 ACLU 등 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한 군 투입은 비판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원이 반드시 제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카고뿐 아니라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LA 등 다른 민주당 도시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가방위군 투입이 ‘위헌 및 법률 위반’이라며 영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면 LA에서는 정규군 투입 결정이 일시적으로 승인된 바 있어, 지역과 상황별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최고 법원의 결정에 전국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 미국 최고 법원은 이번 달 17일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아 본격적으로 결론 도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도시 내 군사력 동원 권한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