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국민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세입이 줄고 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결정은 ‘끔찍한 발상’이자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책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상황에서 현금 배당은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도 최소 2600억 달러가 필요해, 이미 팽창한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크루그먼 교수는 국민의 체감경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여전히 연평균 3% 안팎으로 높고 실질 임금 상승 폭이 둔화됐다”며 “대규모 해고의 여파로 고용시장마저 얼어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2008년 금융위기나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장기화한 연방정부 셧다운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셧다운은 주식시장 밖의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 타격을 준다”며 “경기 둔화와 정치 불안이 결합하면서 불만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국민이 점차 악화하는 경제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구조적 불안정이 결합해 경기침체 신호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선심성 지급이 아니라, 장기적인 균형 회복과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