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그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라며 “현재 물가상승도 없고 주식시장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 3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갚게 될 것이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2,000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힘을 실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배당금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감세 정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팁이나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세 면제, 자동차 대출공제 혜택 등을 언급했지만, 정작 대통령과 배당금 지급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열린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첫 심리와 맞물려 주목 받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마저 관세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대통령이 여론 반전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관세 수입만으로 부채를 갚거나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 의회예산국, 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025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약 1조8,0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관세 수입이 전년보다 늘어 1,180억 달러 수준에 달하지만, 재정적자를 메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배당금을 지급하면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고등학교 논리 수업에서 활용해도 될 정도로 모순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관세는 수익 창출이 아닌 외교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해 온 행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행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관세가 가장 효과적인 순간은 아무도 관세를 내지 않는 때”라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배당 재원은 대체 어디서 나올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배당금 발언이 향후 미국 경제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