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연방 법원이 MIT를 졸업한 두 형제의 25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서 결국 ‘재판 무효’(미결)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블록체인 역사상 전례 없는 고도 디지털 범죄로, 단 12초 만에 이더리움(ETH) 거래자 세 명에게서 거액을 빼앗은 혐의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법원은 3일간의 격렬한 배심원 토론 끝에 결론 도출에 실패하며, 유례 없는 복잡성과 미래 금융 범죄의 기준 논쟁을 남겼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MIT 출신 안톤 페레어-부에노(25)와 제임스 페레어-부에노(29) 형제는 이더리움 검증자들이 사용하는 ‘MEV-부스트’ 솔루션의 허점을 집요하게 분석해, 초고속 알고리즘을 통해 외부 거래봇을 ‘유인-교란’하는 첨단 수법을 펼쳤습니다.
검사 측은 이들이 수개월간 피해자들의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특수 소프트웨어를 투입해 경쟁 거래자의 금융 정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는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해외로 자금 이동, 대포 법인 설립, 관련 검색을 반복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방어측은 “디지털금융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경쟁자”라며, 해당 전략이 공개된 블록체인 코드 기반의 ‘합법적 거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거래 대상이 원래부터 앞선 거래를 노리는 ‘프런트러닝’ 전문봇들이었고, 금융 혁신을 범죄로 몰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들은 “형제의 노력이 비난이 아닌 축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으며, 전통적인 사기죄 적용이 부당할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finance.yahoo+2
배심원단은 법 적용 문제로 의견이 극명히 갈렸습니다. ‘의도’, ‘부정행위’, ‘허위 행위’ 등 핵심 정의를 논의하며, 직접적 사실 관계보다는 법적 기준 해석에서 방황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사실 관계에는 이견이 없었다. 단지 법의 적용이 너무 어려웠다”며, 심리적 스트레스와 잠 못 이루는 밤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아직 재판 재개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디파이(DeFi) 금융규제 및 디지털 범죄 처벌체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상징이 됐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제도 정비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