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맨션세’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LAist 보도에 따르면, 시정부와 감시위원회가 홍보 자료에서 인용한 ‘일만 개의 노조 건설 일자리 창출’ 수치는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션세’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고가 부동산 거래세로, 500만 달러 이상 매매 시 4%, 1천만 달러 이상은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수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임대료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수치는 지난 4월 시민감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세금이 “2년 만에 800가구의 신규 주택을 짓고, 1만 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UCLA의 마이클 맨빌 교수는 “당시 실제 공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해당 수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사 결과, ‘1만 개 일자리’라는 주장은 원래 시 내부 분석 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계약국 소속 분석관은 과거 다른 사업에서 “1백만 달러당 약 34개의 건설 일자리가 발생했다”는 추정치를 제시했지만, “이를 새로운 세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명확히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가능성에 기반한 추정치였음에도, 이후 보고서와 홍보 자료에서 단서가 빠지며 실제 성과처럼 인용됐습니다.
LA시 주택국은 여전히 해당 추정치를 “가능성 있는 잠정 수치”라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지정 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웹사이트에 이 수치가 어떻게 게시됐는지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독 기구가 사실상 세제 지지 역할로 변질된 점을 우려합니다. 포모나대학 정치학자 사라 사드와니 교수는 “감시위원회의 역할은 정책의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는 것이지,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맨션세’ 개편 논의는 주 의회에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세금 자체를 폐지하려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