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경찰국이 범죄 통계 지도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투명성 후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공개 시 시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시민단체는 “공공기록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 LAPD가 최근 범죄 발생 위치와 체포, 공무 중 무력 사용 사례를 포함한 ‘컴스탯(COMPSTAT)’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APD는 이 데이터가 아직 검증 전 단계에 있어 “잘못된 정책 논의나 불필요한 대중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이유로 데이터를 숨기는 것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퍼스트 어멘드먼트 연맹의 데이비드 로이 법률국장은 “시민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공공기록법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LAPD는 과거에도 데이터 관리 부실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범죄 통계가 잘못 분류돼 실제보다 낮게 보고됐고, 2020년에는 일부 경찰관이 주민의 갱단 연루 여부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연방수사국, FBI가 요구한 새로운 범죄기록 시스템 전환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해 한동안 통계 업데이트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LAPD는 현재 데이터 구조 오류를 이유로 체포 기록 역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