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상원 공화당에 필리버스터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상원에서 예산안 통과를 막는 60표 기준 대신 단순 과반수로 정부를 재개방하자고 주장했으나, 공화당 지도부와 최소 12명의 상원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즉각 거부했습니다.
하원의장과 상원 지도부는 민주당이 권력을 잡을 경우 대법원 증원이나 총기 규제 등 역효과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판사들은 SNAP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지급 중단을 막기 위해 행정부에 긴급 기금 사용을 명령했습니다.
SNAP은 미국 인구 8명 중 1명에게 월 80억 달러 규모의 식품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프로그램으로, 이번 판결은 25개 주 민주당 법무장관들의 소송에 따른 결과입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2%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문제로, 민주당은 ACA 세액공제 연장 없이는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으며, 보조금 만료 시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정부 폐쇄가 트럼프 1기 당시 35일 기록에 근접하고, SNAP 혜택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된 가운데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미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