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거주 안정 허나 전체 임대시장은 임대료 상승 가능..
뉴욕시장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조하란 맘다니 후보가 현직 에릭 애덤스를 대신할 유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뉴욕시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임대료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임차인 중심의 정책 변화를 알렸지만, 실제 체감 효과에는 변수도 많습니다.
뉴욕의 임대료는 이미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에 따르면, 뉴욕시 평균 임대료는 3,595달러로 전국 평균 2,000달러를 훌쩍 넘고, 임금은 임대료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었고, 뉴욕시는 주거의 적정 비용 기준을 이미 2배 가까이 초과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맘다니 후보가 앤드루 쿠오모, 커티스 슬리와를 크게 앞서며 임대료 동결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임대료가 동결되면 렌트-스태빌라이즈드 아파트 거주자 약 100만 가구가 첫 해 540달러, 4년간 5,500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거주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장 임대료 주택에는 오히려 임대료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택보험료 상승 역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극한 기상현상 증가로 보험사들은 위험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5년간 뉴욕의 주택보험료는 약 19% 상승했으며, 2023년에만 6.4%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분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고, 임대료 동결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료 동결이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장기적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 보험료 및 유지비 부담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맘다니 후보가 추진하는 임대료 동결은 뉴욕시의 즉각적 주거비 경감책이지만, 보험료 상승 등의 시장 변화와 함께 복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균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