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가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숀 더피 연방 교통장관은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상업용 운전면허, 즉 CDL을 잘못 발급했다고 주장하며, 최대 1억6천만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피 장관은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가 연방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체류자들에게 만여 건의 CDL을 발급했다”며,
“이 같은 행정은 명백한 불법이고, 주정부가 수정에 나서지 않으면 면허 발급 권한 자체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체류 운전자의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촉발됐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운전자는 인도 출신 불법 체류자로, 캘리포니아 DMV를 통해 상업용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연방 도로안전청, FMCSA는 전국적인 면허 발급 실태 조사를 벌였고, 보고서에서 “가장 심각한 위반 사례는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지난 9월 “비거주자 CDL 신규 발급을 일시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지만, 캘리포니아 DMV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관련 안내가 유지되고 있어 연방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피 장관은 또 “이미 영어 능력 검증 규정을 어긴 데 따른 처벌로 4천만 달러를 이미 보류했다”며, “캘리포니아가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도로기금 전체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교통부의 조치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백악관과의 잦은 갈등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2026년 중간선거 이후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방–주정부 갈등은 불법 이민과 도로안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 모든 상업 운전자가 영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CDL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연방 정부의 강경 조치와 주정부의 반발이 맞붙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운전면허 행정이 미국 전역의 교통정책과 이민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