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도심은 매일 밤 공기를 찢는 오토바이의 굉음, 자동차의 배기음, 911과 LAFD의 경적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 소음들이 모두 법적으로 통제 가능함에도 시정부와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는 데 있다.
“수십 번 신고해도 소용없다. 경찰이 와도 경고만 하고 갈 뿐, 소음은 계속된다.”
도심 주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러나 시정부는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 있어 더 시급한 범죄 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현실을 이해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한다.
LAPD 소음 단속팀은 평일 오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밤이면 단속은 실질적으로 중단된다. 그러는 사이, 법률과 조례는 서류상 존재할 뿐, 현실에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규범으로 전락했다.
LA시가 장황하게 만든 각종 규칙과 소음 조례, 그리고 주정부의 소음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시민들에게는 “법을 어길 자유”만 남게 된다. 이런 도시라면 소음뿐 아니라, 모든 규칙과 제도도 무시해도 되는 곳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밤마다 두려워하며 사는 아이 부모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법은 있으나 아무 효과도 없는 ‘종이호랑이’일 뿐이다.”
대다수의 LA 시민들은 결국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에 놓였다. 시정부가 “조용한 무시”로 일관하며, 현실적으로 규칙 지키기를 포기했다면, ‘모두가 법을 어겨도 되는 도시’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더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
“규칙이 있어도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법이란 무엇인가?”
시정부눈 언제까지 책임 회피와 현실 적응만을 내세울 것인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