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틀랜드 주 방위군 투입 명령을 잠정 허용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이민자 구금시설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필요시 전면적인 무력 사용까지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가 국내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연방 자산과 직원 보호를 위해 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대통령의 조치가 주 권한과 연방법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군 배치를 일시 중단시켰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허용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군사력 동원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등 민주당 주도 도시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 지역 정부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실제 시위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군 투입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 전역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 충돌, 그리고 시위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