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일요일 재차 밝히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과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주방위군 투입의 다음 목표라고 선언하며, 이 도시가 과거 세계 최고의 도시였으나 최근 15년간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즉각 반박하며, 연방 개입을 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트럼프의 개입이 도시를 망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멤피스 등 민주당 강세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샌프란시스코 계획 역시 범죄와 불법 이민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시장 다니엘 루리와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연방 개입을 거부하며, 최근 도시의 범죄율이 30% 가까이 감소했고 살인 건수도 7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치안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내란법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군대 배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법은 극히 드물게 사용되어 왔으며, 연방 판사들이 일부 도시의 군 배치를 차단하는 등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연방 정부와 주·지방 정부 간 권한 경계, 그리고 군의 국내 치안 개입 한계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테크 산업의 중심지이자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로, 트럼프 정책과 정반대 방향을 걷는 만큼 향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