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연방 정부의 군사력 투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주 방위군 300명을 연방화해 곧바로 주 내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멤피스, 포틀랜드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 잇따라 군 병력을 투입한 데 이은 조치로, 연방 정부가 치안을 명분으로 민주당 주도 도시에 군사력을 확대 사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프리츠커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에게 주방위군 소집을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연방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지사에게 자국 내 군대 투입을 강요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미국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 역시 최근 몇 년간 시카고의 폭력 범죄가 감소세임을 강조하며, 군 병력 투입이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번 군사력 투입 압박은 시카고에서 강력한 연방 이민 단속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으로 9월 이후 900명 이상이 체포됐고, 브로드뷰 ICE 구금시설 등에서는 매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최루탄과 페퍼볼을 사용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시민과 연방 요원 간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국토안보부는 발포 사태가 발생한 브라이튼파크 지역에 특수작전 부대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연방 정부의 군사력 투입에 대한 법적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내셔널 가드 병력 사용이 포세 코미타투스 법 위반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도 연방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군 병력의 국내 투입에 대한 법적·정치적 저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역시 연방 정부의 존재가 확대되면서 민주당 관리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를 위험한 도시로 묘사하며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에 반발하며, 실제 범죄 통계와는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