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본부 내 고위 간부를 포함한 5천여 명의 장병과 민간 직원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을 받는 데 이어,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도입까지 검토 중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강도 높은 군기 잡기 기조가 내부 통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명의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방장관실과 합동참모본부 소속 직원 전원이 비공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불응할 경우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명시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장관실과 합참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도입도 거론됩니다. 그동안 일부 정보기관에서만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조치를 국방부 차원에서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사 대상 제한이 없어 최고위 장군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헤그세스 장관이 언론 접근을 차단하고 내부 반발 기류를 억제하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달 기자들에게 ‘사전 승인된 정보만 취재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해 비판을 받았고, 이어 장군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적으로 ‘군기 잡기’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법률가 마크 자이드는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고 국방부 내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의 비밀 유지 서약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단순한 기강 확립인지, 혹은 언론과 내부 반대여론을 잠재우려는 통제 조치인지… 미국 안보 정책의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