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의 한인 변호사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법정에 제출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에서 확산되는 인공지능 오용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노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버겐 카운티 포트리에서 활동하는 조 모 변호사에게 3천 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연방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류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가 사용한 인공지능 도구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조 변호사가 제출 전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변호사로서 성실 검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세 알몬테 연방 치안판사는 “AI는 그럴듯한 인용과 판례를 만들어내지만,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 없는 사용은 결국 변호사 본인에게 위험이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서면 진술에서 “마감 압박 속에 실수가 발생했다”며 AI 사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 변호사의 신속한 인정과 사과를 감안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식품 브랜드의 미 동부 독점 유통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조 변호사에게 14일 안에 벌금을 납부하고, 이번 제재 사실을 의뢰인과 변호사 징계 당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알몬테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이미 이전에도 변호사 6명이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를 제출해 1천에서 6천 달러 사이 벌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AI는 리서치 도구일 수는 있지만 변호사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정보, 순간의 편리함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