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롭 본타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H-1B 비자 신청 수수료에 대해 강력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수료는 무려 10만 달러. 지난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H-1B 청원서에 대해 이 막대한 금액을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1일, 뉴욕 시간 자정 이후 제출된 모든 신규 신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타 법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캘리포니아 기업과 기술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 정책이 연방법 특히 연방 행정절차법 APA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 합리적인 근거와 공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제적 충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 수수료는 매월 최대 5,500건의 외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 채용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24 회계연도 H 1B 승인 건수의 약 3분의 2가 컴퓨터 관련 직종, 그리고 70% 이상이 인도 국적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고됩니다. 본타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비자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온 인재들이 없다면, 지금의 혁신과 성장도 없었을 것이다.
기존의 H1B 신청료가 2천에서 5천 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10만 달러 수수료는 그야말로 역대급 인상입니다. 갱신이나 현재 비자 소지자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 청원에는 반드시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일부 기술기업들은 이미 H1B 직원들에게 국제 여행을 피하고, 미국으로 빠르게 복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민 변호사들 또한 집단 대응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번 정책이 사실상 H 1B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적 대응 여부가, 앞으로 미국 기술 산업의 인재 유입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