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 연방 이민법원에서 재직하던 한인 최초의 이민법원 판사, 데이빗 김 판사가 얼마 전 이유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판사는 망명 신청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해임 통보 이메일을 받자 즉시 재판을 멈추었고, 이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그 충격을 전했습니다.
“40년 넘게 일하면서 처음 해고를 당했다”는 말에서 참담한 심경이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민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으며 뉴욕 주 ‘슈퍼 변호사’로 11년 연속 선정된 실력 있는 법조인이었습니다.
특히 망명 신청을 인용하는 비율이 뉴욕 이민판사 중 가장 높아, 이민자들에게 희망의 통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반이민 정책 기조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한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백 명의 군사법원 판사를 이민법원으로 대거 투입하는 한편, 경험 많은 이민판사들을 해임하거나 사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판사들은 사실상 이민법 관련 경험이 거의 없어, 사법 절차의 혼란과 소송 적체 악화를 불러올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판사와 함께 해임된 또 다른 판사, 스페인 출신의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 판사 역시 이민자 옹호 활동 경력 때문에 비슷한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해임이 어려운 2년 수습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사법 독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경험 많은 이민판사들을 해임해놓고 어떻게 적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냐”며 강력히 비판했으며, “이 나라는 내가 꿈꾸던 조국과 너무 달라졌다”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인사회는 이번 사태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한인 이민법원 판사, 그리고 커뮤니티와 함께 호흡해온 데이빗 김 판사의 해임은 단순한 행정 처리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해임 파동, 한인사회를 넘어 미국 사법 독립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