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 요원 포함, 근무 중 마스크 착용 금지·신원 공개 의무화
트럼프 행정부 단속 중 얼굴 가린 요원 논란 속 민주당 주도 통과
캘리포니아 의회가 11일, ICE 요원을 비롯한 법 집행관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고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상원 법안 627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LA 전역에서 단행한 대규모 이민 단속 이후 도입됐습니다.
이 법안은 샌프란시스코의 스콧 위너 상원의원과 버클리의 제시 아레긴 상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단속하는 장면은 민주당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안은 지역 및 연방 요원에게 적용되며, 고속도로 순찰대나 스왓 팀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의료용 마스크와 잠복 요원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또 다른 상원 법안 805는 사복을 입은 법집행관에게 기관과 배지 번호 또는 이름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얼굴 가리는 것을 허용하면 사칭이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위너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집행관이 스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법집행 신뢰를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