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이민 단속을 다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최근 6 대 3의 대법원 결정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인종, 언어, 위치, 직업 등 외적 요인을 근거로 단속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비롯해 외적 요소만으로 시민이나 체류자를 구분하는 검문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LA 거주 이민자와 한인 사회를 포함한 여러 커뮤니티에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국가의 치안과 이민법 집행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과 인권단체들은 기본권 침해와 ‘무차별 검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시적 효력을 가지며, 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 연방대법원의 LA 이민 단속 관련 뉴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