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위험 인물 총기 신속 압수 법안 주지사 결재 대기
지방검사에 직접 ‘레드 플래그’ 신청 권한…찰리 커크 피살 하루 만 발표
위험 인물의 총기를 신속히 압수할 수 있는 가주 법안이 발의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 찰리 커크가 공개 석상에서 총격으로 피살된 지 하루 만인 11일 발표됐습니다.
주 하원 법안 1344는 민주당 소속 자키 어윈 가주 하원 의원이 발의하고, 벤추라 카운티 에릭 나사렌코 검사장이 후원했습니다.
법안은 알라메다, 엘도라도, 산타클라라, 벤추라 카운티 4곳에서 시범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장도 법원에 총기 압수 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집니다.
현재는 가족이나 경찰만 신청할 수 있고, 검사장은 직접 나설 수 없습니다.
나사렌코 지방검사는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위협이 될 경우, 이 명령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AB 1344는 검찰에 비극을 막을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2032년 1월 1일까지 운영됩니다.
또 2027년부터는 UC 데이비스 산하 가주 총기 폭력 연구센터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 명령 신청 건수와 효과를 집계하고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한편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은 정치 폭력과 총기 개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지만, 연방 의회 차원의 구체적 대응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