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단속 재개 길 열어…DHS “LA 집중 투입”
트럼프 “군대 투입으로 진압…시카고·뉴욕도 가능”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방 요원들이 LA에서 광범위한 이민 단속을 다시 펼 수 있게 됐습니다.
8일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내려졌던 임시 금지 명령을 6대 3으로 해제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무작위 체포를 막기 위해 단속을 제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이로써 LA에서는 이전과 같은 무차별 단속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ICE 단속 당시 벌어진 시위를 언급하며 “군대를 투입해 즉시 진압했다”며 “시카고, 뉴욕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LA를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기존 단속 방식을 그대로 허용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로욜라 로스쿨의 제시카 레빈슨 교수는 “ICE가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며 신분을 확인하는 단속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결 직후 국토안보부도 성명을 내고 “법 집행은 LA에서 집중 투입될 것”이라며 “배스 시장이 불법 체류자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배스 시장은 이에 맞서 “연방 소송은 지역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LA는 다양성과 공동체의 힘으로 단결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