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직책 점유”…상원 승인 없이 9개월 연장 임명
트럼프 “우회 전략”으로 정치적 동맹 임명…법적 도전 확산
LA 연방검사 대행이 ‘자격 없는 불법 임명’ 논란에 휘말리면서, 수많은 형사 사건의 효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연방 국선변호인실은 29일, 빌 에사일리 연방검사 대행이 직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에사일리는 원래 지난 7월 말까지만 직무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인준을 받거나, 지역 연방 판사들이 새 인물을 뽑지 않는 한 자동으로 임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그를 정식으로 상원에 지명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직책을 ‘대행’으로 바꿔 다시 9개월 동안 더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선변호인단은 이런 방식이 헌법이 정한 의회의 역할을 우회한 꼼수이며, 에사일리가 주도한 기소는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뿐 아니라 뉴저지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임명된 연방검사들이 법적 대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연방 검찰이 내린 기소의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검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기소라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 에사일리는 남가주에서 강경한 이민 단속을 추진했고, 임명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해 정식 절차로는 임기 연장이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전례 없는 ‘대행 연장’ 방식을 택했고,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한 로스쿨 교수는 “합법적인 연방검사 서명이 없었다면 기소는 무효가 된다”며, 수많은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연방검사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법무부 역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