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무단 업로드 파문…개인 소송권 보장 법안
데이브 민 가주 연방 하원의원이 시니어들의 사회보장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SAFE) 법’을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은 수억 명의 개인정보를 보호되지 않은 서버에 업로드한 DOGE 사건을 거론하며, “일론 머스크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더 이상 책임 없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이프 법은 개인과 주 법무장관에게 프라이버시법 위반에 대한 소송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부가 집행을 거부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민 의원은 시니어 타운홀 행사에서 법안을 공개하며, “DOGE의 무책임한 행동이 수백만 시니어의 개인정보를 위협했다”며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이프 법은 메디케어 옹호 단체, 민주주의 수호자들, 정부 감시 프로젝트(POGO) 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