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이는 쉼터, 끊어진 예산… 엘에이 주거불안정 지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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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의 주거불안정 주민(무주택자·홈리스) 다수를 지원해온 LAHSA(로스앤젤레스 홈리스 서비스국)가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복합적인 현장과 정책적 이유가 있다. 최근 수년간 LAHSA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운영하며 홈리스 쉼터 확충과 주거지 지원, 거리 아웃리치, 상담, 영구임대 지원 등을 해왔으나, 시와 카운티의 집중 감사 결과 예산·운영체계가 불투명하고 실적 검증이 불가하다는 치명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핵심 예산이 별도의 기관으로 이전되며, LAHSA의 역할 자체가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연방 및 지방 감사보고서에서는 LAHSA가 25억 달러 예산의 사용처 추적에 실패했고 서비스 실적·성과, 계약 관리, 회계 절차 등에서 낮은 신뢰도를 보인 점이 지적됐다.
서비스 현장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실제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거리 홈리스와 임시시설 거주자 모두에게 ‘만석’ 또는 대기자 안내만 하는 한계에 직면했다.
시와 카운티는 제도적 개혁에 착수하며 예산을 직접 통제하는 기관 신설에 나서, LAHSA는 올해부터 기존보다 훨씬 적은 예산만을 집행하게 됐다.
정책 담당자들은 “예산과 체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수만명 규모의 주거불안정 지원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중”이라고 인정하며, 셸터 대기자 증가와 거리 노숙의 장기화, 응급지원의 한계가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LAHSA가 향후 홈리스 인구 데이터조사마저 이어갈지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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