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임명한 윌리엄 오릭 판사, 연방 지원금 보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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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오릭(William Orrick) 판사가 22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생추어리(Sanctuary) 도시·카운티’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막으려던 시도를 차단했다.
오릭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로, 이번 판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생추어리 지역 지원 중단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로 보스턴, 시카고, 덴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30여 개 지역은 ‘연방 지원금 삭감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오릭 판사는 지난해 이미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시애틀 등 10여 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행정부 조치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생추어리 정책’을 비판하며, 연방 자금 지원을 조건화하려 했지만, 법원은 행정부가 사실상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오릭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행정부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두 개의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관련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되어, 지방 정부가 법적- 재정적 압박 없이 자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강화됐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생추어리 정책’ 추진에 큰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