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범죄와의 전쟁’ 명목으로 무장 배치 확대…자치권·헌법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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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 D.C.에 약 2,000명의 내셔날 가드를 무장 배치하며, 지역 정부와 헌법 전문가, 인권단체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C.가 범죄에 침식당하고 있다”며, 내셔날 가드에게 권총 등 서비스 무기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통계에 따르면, D.C.의 2024년 폭력 범죄율은 오히려 30년 만에 최저치로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과 지역 주민들은 연방 개입이 자치권 침해이자 “위험한 무장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비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 확보와 도시 재생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와 인권단체는 “지역 자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개입이 30일 넘게 연장될 수 있으며,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도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범죄 대책을 넘어, 미국 연방-지방 관계와 권력분립, 그리고 집권자의 비상조치 권한에 대한 전국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