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개입과 맞물려 정치 갈등 격화… “안전 신화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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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을 상대로 범죄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형사 수사에 돌입했다.
이는 바이든 및 민주당 소속 시 당국이 반복적으로 자랑해온 “범죄 급감 효과”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문에 불을 붙였다.
이 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D.C.는 안전하다는 허위를 창조하기 위해 가짜 데이터를 제공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 개시돼, 수도 치안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D.C. 당국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엘에이 역시 시민들의 느끼는 범뇌수준과는 다르게 연일 살인이 줄어들었다며 안전한 엘에이를 홍보하는 시장의 발언의 근간인 데이타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지휘관 수준 넘어선 ‘전면적 조사’
지난 5월, 경찰 사령관 마이클 풀리엄이 중범죄를 경범죄로 격하해 기록했다는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으며 논란은 불거졌다.
그러나 법무부 수사는 풀리엄 개인을 넘어, 조직적 차원의 체계적 조작 가능성까지 겨냥하는 분위기다.
D.C. 경찰 노조 위원장 그레그 펨버튼은 “상부에서 현장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중범죄를 낮춰 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총격, 칼부림, 차량 강탈 같은 사건이 단순 절도로 둔갑했다”는 내부 폭로를 내놓았다.
‘범죄 대폭 감소’ 주장은 거짓?
머리얼 바우저 D.C. 시장은 2024년 폭력 범죄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범죄가 27% 줄었고 살인도 11% 감소했다”고 자랑해왔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를 “터무니없는 착시”라며 정면 반박한다.
펨버턴 위원장은 “우리는 출동 현장을 직접 본다. 거리 상황과 발표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실제 치안 악화와 데이터와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연방 개입 vs. 지방 자율권
이번 수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셔널 가드와 연방 요원을 수도 거리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진행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몇 년 전 같은 연방 검찰은 D.C. 범죄 감소를 직접 치하한 적이 있어 통계의 진실성 논란은 더 복잡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바우저 시장실과 법무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한 상태다.
정치적 책임론 ‘정점’으로
비판 여론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범죄 통계까지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집중되고 있다. 신뢰 위기에 놓인 D.C. 행정과 경찰 조직이 이번 연방 조사를 통해 어떤 ‘진실’과 ‘책임’을 마주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