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부처 서비스, 영어만 사용…
한인 등 이민자·소수계 주거‧복지 접근 크게 차단
#주거권 #한언어정책 #HUD정책 #트럼프행정명령 #이민자차별 #한인커뮤니티 #소수계권리 #공공주택 #정보소외 #언어장벽
2025년 8월, 미국 연방 정부가 주택도시개발국(HUD)을 시작으로 공식 서비스와 안내, 상담 등 모든 부처업무를 오직 한 언어, 즉 영어로만 제공하는 ‘한 언어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이 조치는 지난 3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14224호)에 서명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실제 HUD는 최근 “향후 모든 공식 문서와 소통, 주거 복지 안내를 영어로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등 200여개 언어로 지원되던 ▲공공주택 신청 안내 ▲임대료 지원 ▲홈리스 긴급지원 ▲법적 주거 상담 등의 모든 민원서비스가 영어 외엔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영어가 서툰 이민자, 한인, 아시아계, 라티노, 난민, 고령층 등은 HUD의 주거권·복지 접근에서 사실상 큰 장벽에 직면한다는 지적이다.
HUD는 장애인 지원과 일부 폭력 피해자 상담 등 법적으로 예외적 언어지원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영어 미숙자(Limited English Proficiency) 주민들은 “정보에서 배제되고 급여, 집, 법적 권리 등 절차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직접 통·번역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민간단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용과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실제 공공기관의 다국어 서비스가 사라지는 가운데 한인사회·소수계 단체들은 주거 불평등과 차별 심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준비 중이다.
참고로, 미국 연방정부는 2000년 8월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13166호)에 근거해 소수계 언어 보호 정책을 공식화하며, 수십 년간 영어 미숙자 보호와 언어 장벽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 행정명령으로 이제 이 모든 보호장치가 사실상 폐지된다.
공공주택·복지정책에서 ‘한 언어 원칙’이 적용되며, 한인 등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소수계 주민들은 정보 접근, 서비스 신청, 권리 보호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