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배스 시장의 Mayor’s Fund…퇴거 방지 지원금, 수혜자 중 근로 가정 단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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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배스(Karen Bass)의 공식 자선단체 “Mayor’s Fund for Los Angeles”가 운영하는 “We Are Los Angeles” 퇴거 법률 지원 프로그램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금이 “일하는 가정”보다 비취업자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LMU 조사 보고서가 드러낸 현실
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교(Loyola Marymount University)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수혜자 677명 가운데 근로소득세제혜택(EITC)을 받은 가정은 단 0.3%에 불과했다. 반면, 48%는 ‘무직 상태’라고 답해, 기금이 근로 가정보다는 비취업자 지원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또한, LA에서 퇴거 위기에 놓인 다수 가정이 실제로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무직·비정규 소득자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정책적 설계 자체에 균형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의 날 선 비판
LA 카운티 공화당 위원회 의장 록샌 호지(Roxanne Hoge)는 “미국 시민과 근로 가정이 아닌, 스스로 자립하지 않는 이들에게 세금과 기부금이 쓰이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녀는 이 같은 지원 구조가 “일하는 미국인을 소외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논란을 “노숙·퇴거 문제를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복지 남용”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곧 LA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기금 측 해명
반면, 시장 기금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기금 대변인 글로리아 데 레온(Gloria De León)은 “근로소득세제혜택을 받는 다수의 근로 가정은 이미 세액 공제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퇴거 위기에 처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 명의 주민이 거리로 내몰려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을 경우, 연간 평균 6만 2천 달러의 세금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지금의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LA 시의 공공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 구조
2024년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에 투입된 금액은 총 640만 달러. 재원은 LA 카운티 공공의료플랜, 보브 & 돌로레스 호프 재단, Health Net 등 민관 기부금으로 충당됐다. 겉보기에는 민관 협력 모델이지만, 시민의 세금과 기업 기부가 과연 공평하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새로운 정치 쟁점으로
이번 논란은 단순히 “누가 혜택을 받는가”의 문제를 넘어, 공공기금의 배분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라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노숙자 문제 해결 vs 근로 가정 보호라는 두 축이 충돌하면서, 캐배스 시장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맺음말
결국 이 논란은 단순한 기금 집행 문제가 아니라, LA 시정이 ‘노숙·무직자 복지’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근로 가정 보호’ 중심으로 균형을 잡을 것인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