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스터 타운십, 축제 두 해 연속 난동 사태 이후 강경 조치…경찰 “목표는 처벌이 아닌 부모 책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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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글로스터 타운십(Gloucester Township)이 청소년들의 반복적인 난동 사태를 막기 위해 부모나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새로운 조례를 도입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공공 행사 도중 청소년 무질서와 폭력 사태가 이어져 사회적 파장이 컸다. 특히 지난해 6월 열린 한 지역 축제에서는 약 500명의 청소년들이 난동을 벌이며 행사가 사실상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관들이 폭행·욕설·침 뱉기 등의 공격을 당했다. 당시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10명과 성인 2명이 체포됐다.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자, 올해 행사 역시 폭력 위협 때문에 결국 취소됐다.
이에 따라 글로스터 타운십 의회는 부모와 보호자에게 다단계 처벌을 부과하는 조치를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 미성년자가 첫 번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과 관리 의무 이행 명령을 받는다.
- 재범 시에는 부모가 최대 2,000달러(약 270만 원) 벌금, 혹은 최대 90일 징역형,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다.
데이비드 하킨스(David Harkins) 경찰서장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며, 부모의 책임을 환기하고 예방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를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경고와 기회를 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 역시 이번 조치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가정 내 책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 치안 회복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증가와 부모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향후 미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