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 80만 달러, 부인 회사로 빼돌려…내부 경고도 묵살한 ‘권력의 민낯’
부패로 얼룩진 엘에이 시의회… 봉건영주’식 지역 장악 구조, 제동받지 않는 시의원 권력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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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9지구 커렌 프라이스(74) 의원이 또다시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프라이스 의원은 부인 델 리처드슨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약 80만 달러를 부당 수령했다.
- LA시 주택국(HACLA): 2019년 10월~2020년 6월, 부인 회사에 약 60만 달러 지급
- 같은 시기, 프라이스 의원은 HACLA에 2억 8,500만 달러 보조금 배정안에 찬성
- LA메트로: 2020~2021년 부인 회사에 22만 달러 지급
- 같은 시기, LA메트로에 3,000만 달러 지원안 발의·통과
검찰은 “표결 직전 보좌진이 이해충돌을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고 밝혔다.
프라이스 의원은 이미 2023년에도 횡령·위증·이해충돌 등 10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마크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 미첼 잉글랜더 등 최근 잇따른 LA시의회 부패 스캔들과 맞물리며 시민 불신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인물이 아직 시의원직을 유지하나?
전문가들은 법·정치·제도의 허점과 시민 무관심이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한다.
- 무죄 추정 원칙의 방패
미국과 LA시 규정은 형사 기소만으로는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 시의회의 동료 보호 문화
부패 혐의로 동료 의원을 강제 해임한 사례는 드물다. “내일은 내가 걸릴 수도 있다”는 집단 자기방어 심리가 작동한다. - 낮은 투표율과 현직 프리미엄
9지구는 저소득·이민자 비율이 높고 투표율이 낮다. 조직표만으로도 재선이 가능하며, 많은 주민이 사건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정치인 원래 다 그런 것”이라는 체념이 퍼져 있다. - 느린 재판 절차
부패 사건 재판은 준비와 절차가 길어,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 사이 급여와 정치 활동을 그대로 누린다. - ‘봉건영주’식 지역 장악 구조
LA시의회 15명 의원 각각이 자기 구역 예산과 사업을 쥐고 있어, 외부 견제 없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부패가 아니라 LA 정치 구조의 고질병을 보여준다. 유권자의 무관심과 제도적 허점이 바뀌지 않는 한,
‘부패 의원’은 앞으로도 안전하게 의회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