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비영리 단체, 언론사에 위압적 합의 관행을 저지하자는 것이 법안 취지
민주당의 데이브 민 가주 47지구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로펌들간의 합의 약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전국의 9대 대형 로펌들과 한 합의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취지로, 정부 감사원 산하 회계 감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과 로펌들간 합의가 연방 법인 ‘기타 수입 예금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타 수입 예금법은 연방 기관이 수령한 벌금이나 합의금등 모든 자금을 국고에 즉시 입금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정부나 연방 기관이 연방 의회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것을 금지해 부패를 방지하고 연방 예산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없이 대형 로펌들과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를 했으며 ,합의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대형 로펌 9군데는 총 9억4천만 달러 상당의 프로보노 법률 서비스를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하는 사안에 제공하기로 약정했는데,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연방 의회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이 없어, 위법 소지가 높다고 민의원은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들 로펌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합의 내역을 요구했으나 불충분한 답변만 받았고, 추가 질의에도 로펌들이 응답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와 유시엘에이 등에도 현재 거액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대학이나 , 비영리 단체, 언론사에 대한 위압적 합의 관행을 저지할 기반을 마련하자는것이 법안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