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 30년 최저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 800명 투입…”전례없는 조치”
워싱턴DC | 2025년 8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법천지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DC 경찰서를 연방정부 직접 통제 하에 두고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폭력 조직과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이 수도를 점령”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팸 본디 법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수도는 폭력 조직과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떠돌이 청소년 무리들, 마약에 취한 광인들과 노숙자들에게 점령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DC의 해방의 날”이라며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통계 vs 현실: 미성년자 범죄 급증하지만 처벌 불가능
공식 통계상 DC의 범죄율은 30년 최저 수준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은 “현재 DC는 30년 만에 폭력범죄가 최저 수준”이라고 반박했지만, 미성년자 범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세부터 성인으로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처벌법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로건 서클 인근에서 발생한 무장 차량절도 시도 사건에서도 십대 청소년 2명이 체포됐지만, 관대한 구금법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DC 브라이언 슈왈브 검찰총장은 “행정부의 조치는 전례없고, 불필요하며, 불법적”이라며 “DC에는 범죄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은 별개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 “야생 청소년들”의 무법 행위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불안의 핵심은 미성년자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다. 트럼프가 언급한 “야생 청소년 무리들”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강도, 절도, 폭행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DC 법률로는 이들을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부분이 단순 훈방이나 단기 보호처분으로 끝나면서 재범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폭력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연방 수사기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연방 관리들은 “누가 책임자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털어놓았다.
주말 동안 120여 명의 FBI 요원들이 DC 거리 순찰에 투입됐지만, 요원들은 자신들의 정확한 역할과 지휘체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타겟은 LA·뉴욕·시카고
트럼프 대통령은 DC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볼티모어, 오클랜드, 뉴욕, 시카고를 “매우 나쁜” 도시들로 지목하며 추가 연방 개입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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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상 범죄율은 감소했지만 미성년자 범죄의 급증과 처벌 공백으로 인한 시민 체감 치안은 악화되고 있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