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판결로 하급심 뒤집어…교육·재무·인사관리청 데이터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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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4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정부효율성부(DOGE)의 민감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판결을 2–1로 내리며, 정부 개혁 프로젝트의 자료 수집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판결은 DOGE가 **재무부, 교육부, 인사관리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 보관된 사회보장번호, 시민권 정보 등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기존 하급심의 제한 결정을 뒤집었다.
판결 배경
- 소송 주체: 미국교원연맹(AFT)과 연방정부직원연맹(NFFE) 등 주요 노조들은 DOGE의 정보 접근이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과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다고 주장.
- 법원 판단: 다수 의견은 “구체적 피해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또한 이번 접근 허용이 ‘최종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
- 반대 의견: 로버트 B. 킹 판사는 “전례 없는 민감데이터의 전면적·즉각적 접근”이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민주적 감시 결여를 우려.
DOGE 프로그램 개요
DOGE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시 엘론 머스크가 주도한 정부 슬림화 프로그램으로, 연방 기관 인력 감축과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권한 남용 논란을 불러온 상태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로 DOGE는 **사회보장국(SSA)**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연방대법원과 각종 소송이 남아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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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진행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