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카운티 분할, 시의회·지역구·NGO 난립…”중앙집중 개혁 없인 무의미”
#LA홈리스 #행정혼란 #실패한거버넌스 #권한분할 #정책파편화 #노숙자대란
로스앤젤레스 홈리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거버넌스 구조적 결함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LA는 카운티와 시, 그리고 시 소속 15개 지역구 의원들 각자의 이해관계, 88개 도시에 나뉜 행정권한, 수십여 개 NGO와 이익단체가 중복적으로 얽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파편화와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카운티 정부가 추진하는 쉘터 설치나 홈리스 숙소 전환 프로젝트에 시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정치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시와 카운티가 별개로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산을 따로 집행하지만, 현장은 맡은 바 없는 위탁기관과 임대인 문제, 감시 사각지대, 입주자 보호장치 부재 등 구조적 허점만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연방법원은 LA시의 목표 미달성,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제출, 내부 협조 부족을 들어 ‘외부 감독관’ 임명 결정을 내렸다.
억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도 시민 체감효과는 미미하다. 사회 각계 각층이 집행 주체와 책임 소재를 따지며 혼란만 가중되고, 홈리스 수 감소세가 잠깐 이어졌지만 거리로 복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비영리단체와 이익집단, 입법·사법·행정 기관의 역할 혼선, 정책 조율 실패가 이어지면서, “총체적 재설계 없는 한 LA 홈리스 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홈리스 해결은 정책, 조직, 이해관계가 파편화된 현재의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정부 전체 비상체제 및 중앙집중 권한 재편이 선결돼야 한다.” (지역사회 비판 여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