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민 가주 연방 하원 의원과 뉴욕의 그레이스 멩 아시아 태평양계 의원 모임(CAPAC) 의장이 8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아시안 영주권자나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당국에 구금된점, 권리 침해 의혹에 대해 국토안보부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동료 의원 14명과 함께 발송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CBP와 ICE에 의해 한인등 아시안 주민들이 이민당국에 구금되거나 변호사 선임이나 절차적 권리 등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다수 보도된데 따른 조처입니다
최근 텍사스주의 한인 영주권자인 김 태흥씨가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에서 1주일 이상 구금돼 적법 절차권이 박탈된점, 퍼듀대에 재학하는 고 연수씨가 합법 신분임에도 비자 심사중 뉴욕에서 구금된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법절차와, 형사사건의 경우 법적 변호인 접견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합니다. 연방법원 역시 영주권자에게 이 권리가 적용됨을 여러 차례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 신분을 가진 한인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이 비자 취소, 또는 예고 없이 ICE에 의해 체포돼 법적 조력조차 받지 못하고 구금되는 사례가 뉴욕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민법원 출석 후 구금, 보석과 면회 불허, 비상식적인 신분 해석 등으로 변호인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와 이민자 연대는 “합법적 체류자의 권리 박탈, 반이민 정책 남용, 영장 없는 체포 등은 헌법과 법치주의,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제도 개선과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