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방법원의 남가주 이민단속 제동에 ‘맞불’… 트럼프 미국 연방 대법원, 구제요청
헌법적 권력분립과 견제 균형,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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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미국 연방 사법부 내 권력 충돌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등 남부 지역에서 이민 단속과 관련해 내린 행정 명령을 지방 연방법원이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자, 행정부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며 법의 최종 해석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번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7월 임시 명령으로 이민자 단속을 제한한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이민법 집행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반발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이미 이민법 및 출생 시민권 등과 관련하여 지역 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을 제한하거나 뒤집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연방 대법원이 지역 차원의 인권 보호를 무력화할 우려”와 “민주적 견제와 균형 원칙 훼손” 가능성을 동시에 경고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원의 행정명령 제한이 ‘대통령의 통치권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추가 심리와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국 내 중앙-지방 사법부 간 권력 분할과 그 균형이 중대한 변화를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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