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입학 사정에서 지원자의 인종적 배경이 반영되지 않도록 대학으로 하여금 연방 정부에 지원자의 인종과 성적등 상세한 정보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7일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가운데 연방 자금을 받는 대학에서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집니다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통합 고등교육 데이터 시스템을 개편토록 지시하며, 이번 행정 명령으로 대학들은 연방 정부에 제출하는 입학 데이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입학 지원시 고려사항, 등록금, 학생 구성 등 일반적 데이터를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합격자의 인종, 피부색, 고교 GPA, SAT 등 세분화된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후에도 실제 대학들이 이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왔고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대학이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경우, 대학이 연방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제약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거액의 벌금 혹은 사회 환원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행정부와 합의를 본 브라운과 콜롬비아대는 행정부와 합의에 따라,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에 대한 인종, 성적, 시험점수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고 이번 행정명령은 이런 정보 제출을 모든 국내 대학에 확대 시행하는 조처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모든 대학이 지원자의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출하게 되면,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유리한 입지가 확고해지는등 입시 판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