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One Big Beautiful Bill’로 더 많은 무보험자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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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최근 2년 동안 약 9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저소득층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주명: 메디캘)’ 혜택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3월 1,428만여 명이던 메디캘 가입자가 2025년 3월 1,339만여 명으로 약 90만 명 줄어든 수치다1. 팬데믹 시기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자격 유지 의무를 부여했으나, 2023년 3월부터 각 주별로 자격 재심사가 재개되면서 대규모 자격 박탈이 이뤄졌다.
특히 메디캘 자격 박탈 대상자의 90%는 소득 초과 등 실질적 조건 미충족이 아니라 서류 미비 등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혜택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소 변경 미신고, 갱신서류 누락 등 단순 행정실수로도 수십만 명이 무보험 상태로 내몰린 것이다.
이런 현상은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등 다른 인구 대국 주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여전히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약 1,300만 명)이 메디캘을 이용하고 있다.
트럼프 ‘One Big Beautiful Bill’…더 많은 박탈 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오원 빅 뷰티풀 빌, OBBB) 신법이다.
이 법에는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10년간 1조 달러), 부정수급 방지 명목의 행정감사 강화,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에게 월 80시간 이상 근무 의무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향후 10년간 약 1,200만 명 이상이 추가로 공공의료보험에서 탈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로요건’ 도입 시 일자리 정보 갱신, 구직활동 증명 등 복잡한 요건 관리 부담 때문에 실제 자격 상실 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행정장벽, 취약계층에 더 피해”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자격 재심사나 신규 행정요건 도입 등은 오히려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자격 박탈이 행정장벽, 서류 미비, 정보 누락 등 단순 절차 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
왜 자격 박탈이 늘어났나?
- 팬데믹 기간(2020~2023): 연방정부가 강제로 ‘수혜 자동 연장’ 시행.
- 2023년 3월 이후: 자격 재심사 재개. 갱신 서류 미제출, 주소 변경 미신고 등으로 대규모 박탈 발생1102.
- 2025년 이후: OBBB 시행으로 근로요건, 예산 삭감 등 추가 박탈 가능성↑67.
결론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 및 무보험자 증가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신복지법 ‘One Big Beautiful Bill’은 엄격한 자격요건과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권 위협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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