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금 걸고 ‘치안·처벌 우선’ 압박… 시민·정치권 찬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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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노숙자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이 캘리포니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번 명령은 ‘하우징 퍼스트’와 ‘해악감소’와 같은 기존 정책 대신, 노숙자·마약 중독자를 강제로 시설에 이송·입원시키고, 적극적으로 거리 단속에 나서는 지역에만 연방 자금을 우선 지급하라는 강경 일변도의 조치가 핵심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정치권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짐 데스몬드 수퍼바이저 등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기존 정책은 실패했다”며 트럼프 행정명령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샌호세 시장 매트 마한도 “지금의 주택 중심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비판, 트럼프 행정명령의 실용적 요소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등에는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반면 개빈 뉴섬 주지사와 LA 시의원 이사벨 주라도 등 민주당 소속 다수 공직자들은 “노숙자를 현실적으로 도울 의지가 아니라 자극적 정치쇼에 가깝다”, “연방 자금 중단은 취약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LA 시의원 이사벨 주라도는 “이번 명령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인도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책적 효율성 논란과 정치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와 대도시들은 각자의 현실에 맞는 대응책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LA·SF 등에서는 노숙자 숫자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는 공식 통계도 발표돼, 실질적 효과와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