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이 최근 전화 서비스 옵션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변경하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이번 변경안이 승인되면, 앞으로는 수혜 확인서 발급이나 세금 명세서 발급, 1099 양식 재발급, 주소 변경, 청구 상태 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수혜자는 반드시 온라인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 일회용 코드를 받은 뒤에야 전화 거래를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사기 위험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절차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셜 시큐리티 국은 이를 위해 오는 8월 15일까지 관리예산국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회보장국은 그동안 수혜자가 온라인 서비스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면서 ‘my Social Security’ 계정이나 현장 사무실 방문이라는 추가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my Social Security’ 계정 생성 시에는 login.gov와 같은 신원 검증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는 대체로 셀폰을 통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화 서비스 변경으로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새 시스템에 적응하겠지만 , 약 344만 명 이상은 온라인 인증을 거부하고 현장 방문을 택하면서 서비스에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50만 명이 넘는 이용자는 전화상 신원 확인이나 현장 방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실패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대해 AARP는 사회보장국장에 보낸 서한을 통해 “4명 중 1명의 노인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계정 생성 자체가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방문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거주자,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이동수단이 부족한 이들에게 특히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약 25%가 가장 가까운 소셜 시큐키티 현장 사무소까지 왕복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현장 예약 취득까지 평균 3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ARP는 “전화는 여전히 많은 고령층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전화 기반 서비스를 제한하면 그들이 도움을 받을 주요 창구가 사라질 것”이라며 사회보장국이 이번 제안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