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고스트키친 규제 ‘13:0’ 만장일치… 독재적인 일방통행 시정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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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B. Jun
2025년 7월 30일, LA 시의회가 ‘배달앱 차량 출입 금지 구역’ 지정 검토안을 만장일치(13:0) 로 통과시키며 “고스트키친 교통 혼잡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배달앱 규제를 본격화하고 나섰다.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진짜 도시 문제는 외면하고, 정치적 편의에 따라 타깃을 정한 선택적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배달앱은 도시의 예의에 어긋나고, 텐트촌은 괜찮다는 논리?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시의원은 “고스트키친은 주택가에 어울리지 않으며, 도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되묻는다.
“그럼 할리웃, Echo Park, 다운타운, 버몬트 거리 한복판에 늘어선 텐트와 주사기·인분·소변 냄새는 도시에 대한 예의입니까?”
배달앱은 기술 기반의 합법적 서비스이고, 고스트키친은 허가받은 상업 행위다. 반면 노숙자 텐트촌과 거리에서 대놓고 이뤄지는 마약 흡입, 쓰레기 무단투기, 폭력 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품격을 파괴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13:0 만장일치,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
이번 결정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13명의 시의원이 “동일한 생각”으로 표결에 나선 결과다. 이는 LA 시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 전체 15명 중 100% 민주당
- 일부는 사회주의 성향의 DSA(민주적 사회주의자) 출신
- 경찰 예산 삭감, 거리 노점상 합법화, 노숙자 강제퇴거 반대 등
모든 정책에서 일관된 “좌파적 일방 결정 구조”
시민의 다양성과 다른 목소리는 의회 안에 설 자리가 없다.
진짜 이유는 ‘길거리 가판상 보호’ 아닌가?
일각에선 이번 규제가 ‘도시 미관’보다 정치적 셈법에 의한 조치라고 분석한다.
- 배달앱과 고스트키친은 대기업과 IT 기반
- 노점상, 지역 소상공인은 전통 지지층
- 즉, 표 계산에 따라 편 가르기
“정직하게 말해라. 배달앱이 지역 노점 장사에 방해되니까 규제하는 거 아니냐?”
– K타운 업주 인터뷰 중
정치가 기술을 억누르고, 도시를 망가뜨리는 순간
현재 LA는 기술 기반의 합법적 배달 시스템은 막고, 불법 노점과 텐트촌, 마약 흡입은 방치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도시인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도시의 품격은 도대체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