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주민투표로 선거구 재획정 가능” 발언으로 정치권 폭풍… 텍사스 맞불 정쟁 격화
#캘리포니아 #선거구재획정 #뉴섬주지사 #민주주의위기 #정치논란 #미국정치
공화당 텍사스, 민주당 캘리포니아 ‘선거구 재편 전쟁’ 전면전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롭 본타가 7월 29일 현행 독립 선거구획정위원회(CRC) 제도를 우회해 주 의회가 직접 선거구를 재편하고 주민투표에 부치는 “법적 경로”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공화당에 2026년 중간선거 전 선거구 ‘중간 재조정’을 압박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맞불 대응으로 해석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7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심장에 말뚝을 박지 않으면 2028년 선거는 없을 수도 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후 “불과 불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위원회 체제 흔들리는 ‘위험한 도박’
캘리포니아는 2008년 주민투표로 정당·현직·후보자 이해에서 벗어난 독립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성과 투명성의 상징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이 성사되면 이 독립위원회 체제가 일시 정지되거나 폐지될 위험에 처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주지사가 특별선거를 통해 주 전체 유권자가 의회가 마련한 새 선거구 지도에 직접 투표하는 방안이 있다”며 뉴섬 주지사 및 민주당 지도부와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 중임을 확인했다.
전국 확산 우려… “민주주의 근간 위협” 경고
하원 민주당 지도부 하킴 제프리스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미네소타, 워싱턴주 등에서 공화당 의석을 뒤집기 위한 선거구 재편 전략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텍사스에서 공화당이 38개 하원 선거구 중 25개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5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전면적 대응이다.
하원 민주당 의원 제러드 허프만은 “끔찍한 바닥으로의 경주가 우려된다. 정말 혐오스럽다”면서도 “주지사와 다른 지도자들이 이를 고려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법적 난관과 정치적 리스크
법률 전문가들은 1983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선거구 재획정은 인구조사 후 10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주민투표로는 수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헌법 개정, 10년 주기 재획정 규칙 폐지, 의회로의 권한 이전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화당 하원의원 토니 곤잘레스는 “텍사스에서 5석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를 “정치적 천재”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마이크 톰슨은 “공화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간 재획정에 손을 댄다면 우리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2026년 판세 좌우할 ‘선거구 전쟁’
공화당은 2026년 중간선거 전 선거구 재편을 통해 민주당 점유 의석 6석 이상을 뒤집어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한다. 현재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우위는 5석에 불과해 202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 의제가 마비될 위험이 크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대응에 나선다면 민주당 하원 의석을 최대 5~6석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양당 간 ‘선거구 전쟁’이 2026년 중간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USC 슈워제네거 정책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독립선거구제 모델을 뒤집을 경우 전국적 민주주의 훼손과 신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양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민주주의 원칙마저 흔드는 위험한 도박에 나선 셈이다.
본 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