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시의원이 400만 도시를 장기적으로 좌우하는 시스템의 문제점
수많은 시의원 부정부패에도 개혁을 원하지 않는 시의원들
2025년 현재,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는 인구 약 400만 명, 예산 약 130억 달러의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도시다.
그러나 이 도시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시의회는 단 1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25년 이래로 의원 수는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명의 시의원이 약 26만 명에 이르는 시민을 대표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대표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성의 과소화와 책임성의 결여
- 뉴욕시 시의회는 51명,
- 시카고 시의회는 50명,
- 휴스턴 시의회는 16명(인구 약 230만)으로 운영되며
대체로 인구 규모에 비례한 대표성을 고려한 구성이다.
반면, 엘에이의 경우 시의원 1인이 관할하는 지역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유권자 개개인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고,
의원 개인의 판단이나 정치적 연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좌우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이 구조에서는 시민과 시의원 사이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인 시의원은 장기 재임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하게 되며, 실제로 일부 의원은 10년 이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권력 집중이 만든 정책 왜곡
엘에이 시의원들은 행정구역 내 재개발 사업, 경찰 예산 편성, 공공 서비스 배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결권과 승인권을 가진다.
이는 본래 시민 대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의회가, 특정 이해관계자—노조, 개발업체, 지역 조직 등—와 지속적 관계를 맺는 폐쇄적 구조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5년간 엘에이 시의회는 여러 차례 개발 관련 인허가를 둘러싼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구조가 정책 투명성 확보에 실패했음을 시사한다.
제도 개선 논의의 한계
엘에이 시의회는 최근 의원 수를 확대하거나,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입법 조치나 헌장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시의회 자체가 개편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혁이 내부에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취지의 주민 발의안이나 헌장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기득권을 가진 정치 세력의 반발과 유권자 피로도 속에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결론: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엘에이 시의회의 권력 집중 구조는 단순히 정치적 성향이나 정당 구성의 문제를 넘어서 제도 설계 차원에서 대표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개혁은 의원 수의 확대와 더불어
- 임기 제한 강화,
- 독립적인 선거구 조정기구 설립,
- 예산 감시 기능의 시민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 사건이 아닌, 도시의 장기적 건강성을 위한 개헌 수준의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