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 ‘법을 어긴 소수의 인권’에 맞춰진 엘에이..
#범죄도시#엘에이의진실#삶의질붕괴#도시의몰락#범죄자인권보다시민안전#법을지키는시민이우선이다
글 | B. Jun
33년 동안 엘에이에 살면서 이 도시가 변해온 모습을 지켜보았다. 햇살 가득했던 자유와 기회의 도시가 어느새 혼돈과 불안의 공간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히 BLM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이상하리만치 빨리, 그리고 조용히 말이다.
“사회정의”, “인권보호”라는 아름다운 구호 뒤에는 묘한 불균형이 숨어 있다.
언제부터인가 이 도시의 정치와 행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더 걱정하고, 성실한 시민보다 범죄자의 복지를 더 우선시하게 되었다.
우리는 범죄자 중심의 ‘정의’가 일상이 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는 경찰 헬리콥터, 끊임없이 울려대는 사이렌,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소음 공해는 단순한 치안 유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집단적인 시민 트라우마다. 매일매일의 도시의 소리는 “당신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로 들린다. 이쯤 되면 시민 누구라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기본이 사라졌다. ‘범죄 예방 → 단속 → 강력한 처벌’이라는 가장 단순한 공공질서의 구조가 깨진 지금, 우리의 일상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초등학생도 아는 이 기본 공식이 왜 엘에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 도시의 정책 우선순위가 ‘법을 지키는 다수 시민’이 아닌, ‘법을 어긴 소수의 인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진보 정치인들이 외치는 사회정의와 인권보호의 슬로건을 잘 들여다보면, 늘 주어가 빠져 있다. 그 주어는 다름 아닌 ‘범죄자’다. “범죄자의 사회정의”, “범죄자의 인권보호”, “범죄자의 복지 확대”가 실상이고, 이 모든 정책은 정직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대가로 삼고 있다.
이대로 괜찮은가? 정의가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회는 결국 무질서와 혼돈을 낳는다. 범죄자는 피해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찰은 법을 지키려는 이들의 목소리보다 정치적 논리에 얽매인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소외된 방관자가 되어간다.
